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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지식재산권 보호 '총력' 법무팀과 별도로 전담팀 신설·전문인력 확충나서
국내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 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회사 내부에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일수록 지재권 보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다. 80년대부터 특허권 보호에 나선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변리사를 채용하기 시작해 현재 특허전담 인원만 350여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법무팀도 국내, 국외, IP(지재권) 등 3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IP분야에만 20여명의 변리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허전담 직원의 직급도 대리-과장-부장이 아닌 선임-책임-수석의 연구개발 직급을 적용해 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특허전담 인력을 450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LCD와 PDP 등 첨단제품을 주력상품으로 내세우고있는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법무팀을 법무기획, 계약법무, 경영법무, 송무그룹 등 4개그룹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특허업무를 전담하는 특허센터를 설립, 80여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LG전자특허센터는 CFO 직속기구인 법무조직과 달리 CTO(최고기술책임자)산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LG전자 법무팀 관계자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게 함으로써 빈틈없는 특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와 별도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법률문제 등을 검토, 신속하게 문제점을 개선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맡는 TDR(Tear Down and Redesign)팀도 운영중이다. 삼성SDI도 브라운관, PDP, 연료전지 등 사업부문별로 변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LCD소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LG화학은 법무조직에 포함돼있던 지식재산권팀과 대덕기술연구원에 있던 특허팀을 올부터 하나로 합쳐 CTO 직속기구로 재편성했으며 30여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전자업체들이 이처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국내업체들의 기술력 향상과 맞물려 해외 유명업체와의 특허권분쟁이 늘고 있는것과 무관치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3년 프랑스원자력위원회(CEA)가 '라이센스 합의 없이 LCD스크린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도용했다'며 파리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특허분쟁에 휘말린 후 올해 1월 "삼성의 LCD제품은 CE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LG전자와 삼성SDI도 PDP 특허권을 놓고 일본기업들과 특허분쟁을 벌인 끝에 '상호특허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센스)'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허분쟁도 지재권팀 강화에 한몫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사건은 2003년 3천8백21건에서 2004년 4천7백98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에만 1천5백28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전자업체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업체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핸드폰 컬러링서비스를 시작으로 '싸이월드'인수 등 사업다각화에 나선 SK텔레콤은 3년전부터 기존의 법무팀과 별도로 전략기술부문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문가팀을 운영중이다. 지식재산권 팀의 최병호 과장은 "음악 서비스인 '멜론'이나 싸이월드에 사용되는 음악 등 음원사용권을 비롯해 저작권 검토가 필요한 사업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KTF도 7월부터 윤리경영실내에 지재권팀을 신설, 기존의 법무팀에서 분리시켰다.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지재권팀은 자체개발한 서비스의 특허권 보호와 기존의 특허사용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LG텔레콤은 지재권팀을 독립부서로 운영하지 않지만 기존의 법무조직을 통해 특허출원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인력을 충원하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분쟁을 해결할 전문변호사 등 특허전문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 최근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컨설팅을 전담하는 '특허로펌'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지원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정통부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내에 운영중인 지재권전략팀을 확대해 8월중으로 'IT 지재권클리닉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센터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지재권 전문변호사인 김준효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회사내에서 기술자를 특허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다"며 "지식재산권은 오랜기간 노하우가 축적돼야 하는 만큼 특허전문가 육성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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