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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미 여대생 무죄
이태원 살인사건 미 여대생 무죄 서부지원 "FBI등 작성 보고서 증거인정 못해" 김현주 기자 firmy@lawtimes.co.kr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신병이 인도됐던 미국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원 형사1부(金南泰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001년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 여대생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2 ·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나이더는 지난해 미국에서 미연방수사국(FBI) 이승규 한국지부장 , 미군범죄수사대(CID) 수사관 마크 F. 맨스필드, FBI 거짓말탐지기 요원 디비티스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부인, 증거로 할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낸 자료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국 FBI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인 범죄자의 신병이 인도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국내 검찰이 자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씨는 지난 2001년3월 서울용산구이태원동 모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인 P(여 · 당시 22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스나이더는 사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미 FBI 수사관 이승규씨 등의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말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으나 국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항소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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