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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한글화 추진
법률한글화 추진 조상현 기자 zzosh@lawtimes.co.kr 법제처는 한글과 한자 표기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1천여 개에 달하는 각종 법률의 한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成光元 처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관 연석회의를 열고 법률 한글화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이달내로 마련, 각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 한글 전용 특별법정 올 한글날 공포 민.형.상법 등 7개 법률은 중.장기 과제로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률한글전용을 위한 일괄 입법안(가칭 현행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마련, 오는 10월9일 한글날에 공포하는 것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러나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어음법, 수표법, 사회보호법 등 국민의 법률생활에 근본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7개 법률은 중·장기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법률의 조문 중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같이 쓰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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