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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선거구 관련 헌소
민노당 선거구 관련 헌소 "선거구획정위원 위촉안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김종철 용산지구당위원장 등 민조노동당 지구당위원장 5명은 17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의장에 제출돼야 하는 선거법규정에도 불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어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본보 4월17일자 1면 참조>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선거구가 확정돼야 당선가능성을 판단해 출마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거자금·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선거준비를 할 수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알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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