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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직원 당장 1천3백여명 증원
보호관찰직원 당장 1천3백여명 증원 鄭東基 검사장, 국회보에 보호관찰 인력증원 호소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현직 검사장이 국회보에 보호관찰의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鄭東基 법무부보호국장은 국회보 5월호에 “현재 14만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장 직원 1천3백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보호관찰제도가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내실을 갖춘 제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관찰대사자 14만명...14년전보다 17배 급증 관리직원은 고작 2배 늘어 극심한 인력난 격어 국회보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보좌관, 입법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기관지이다. 鄭 국장은 “보호관찰제도가 예산 절감, 지역발전 기여, 재범방지 효과 탁월 등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부실화 초래 등 현 실정을 국회의원 등에게 알리기 위해 기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鄭 국장은 ‘보호관찰제도에 관심과 지원을’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1989년 처음 시행 당시 8천4백여명에 불과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이르러 보호관찰 8만9천여명, 사회봉사명령 4만5천여명, 수강명령 1만2천여명 등 총 14만6천여명으로 시행 첫해에 비하여 대상자 수가 약 17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인력은 출범 당시 총 2백31명(기능직 제외)에서 현재는 보호관찰관 1백10 명을 포함하여 모두 4백60명에 불과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가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기여에 힘입어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의 우려 역시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보호관찰제도의 부실화는 국가형벌권의 약화로 비춰지고 오히려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범죄자 수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鄭 국장은 특히 “보호관찰 직원의 대폭 증원과 조직의 확대는 당연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대형 교도소 1-2개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불과하다”며 “보호관찰 제도가 내실을 갖추게 되면 구금시설에 수용할 범죄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증설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상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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