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사기록 열람.등사 전면 허용
수사기록 열람.등사 전면 허용 대검, 검찰개혁 8개방안 마련 1일부터 우선 실시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대검찰청은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권위주의에 젖은 구습타파 등에 초점을 맞춘 8가지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의 8가지 개혁방안은 △벌과금 예납제도 폐지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설치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 △검찰의 권위주의적 관행 타파 △주임검사 의견개진권 보장 △일선청 법무부 직보제 폐지 △감찰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이다. 대검은 법령개정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8개 개혁안의 시행에 이어 관련 법률정비가 필요한 분야와 의견수렴이 좀더 필요한 개혁안들은 법령개정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 검찰개혁자문위원회..제도개선 의견 적극 반영 일선청,법무부 직보제 폐지.주임검사 의견 개진권 보장 벌과금 예납제 폐지...약식명령청구 통지제도 신설 검찰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은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검찰은 그동안 공소유지와 수사보안 등의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록 증인보호와 공범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정보공개 조치라는 점에서 검찰수사의 투명성과 신뢰회복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함께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법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를 대검에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토의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 제도개선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가부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키로 했다. 또 앞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주요사건에 대해 일선검찰청이 법무부에 직보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검에서 보고토록 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주임검사와 결재권자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의결서에 주임검사의 의견을 기재해 보존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폐지된 벌과금 예납제도는 법원 확정판결 전에 형을 집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과 함께 참여연대가 2000년6월 헌법소원을 낸 것을 비롯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됐었고 검찰이 벌금수납 편의와 실적만을 위해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식기소 여부를 통보하는 약식명령청구 통지제도를 신설해 이의제기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검감찰부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바꾸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갖추는 한편 조사인력도 늘리고 전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총장의 지방 초도순시 등 행사에 해당지역 각급 기관장 등 외부인사가 참석해 검찰총장을 접견하는 번거로운 의전을 폐지하고, 검찰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단상도 없애고 조사시 반말사용을 엄금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은 모두 없애고 행사의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