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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에 일반인도 참여
법관인사위에 일반인도 참여 빠르면 내년 정기인사부터 법관위원에 고법부장판사 포함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앞으로 법관인사위원회에 법관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李容勳 전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법원장급 이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관이 아닌 일반인 2~3명 정도를 참여시키는 한편 법관위원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의결했다. 또 현재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판사의 임명 · 연임에 대한 동의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에 상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인사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정원을 몇명으로 늘릴 지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개선위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10월 대법원장에게 보고서로 건의되며, 관계법령의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정기법관 인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될 것"이라며 "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과 고등부장 승진 등 사법부의 주요 인사에도 이같은 방향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2항은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규칙에는 법원장급 이상 7~9명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徐晟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대법관 5명, 법원장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선위는 또 지역법관에 대한 인사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개선위는 오는 27일에 있을 3차 회의에선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며 이어 법관임용절차 및 법조일원화의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법관 근무평정, 법관인사관리의 기준 등 중요 사안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 모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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