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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위헌조항 개정 6월1일부터 시행
소촉법 위헌조항 개정 6월1일부터 시행 연체금리 14~25% 검토-시행일전 사건도 소급적용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이 개정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연손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산 금리도 대통령령의 개정을 거쳐 6월1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이 빠른 시일내에 수습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위헌 결정이후 연기됐던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도 다시 기일이 잡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소촉법 제3조제1항은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고 범위를 정해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 이 법 부칙에 “이 법은 200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6월1일부터 위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 대한변협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소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착수했다. 종전 대로 연25%로 하는 안과 은행 연체금리인 14∼21%, 20%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개정법안의 국회통과와 함께 각급 법원에 ‘소촉법 위헌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라는 지침을 내리고, 위헌 결정과 개정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새로 제정될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소장 등이 송달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월1일 이전에 소장 등이 송달된 사건의 경우엔 5월31일까지는 민법 등의 법정이율(5%또는 6%)을 적용하되 6월1일부터는 새로운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토록 했다. 위헌 결정으로 현재 연기해 놓은 민사본안 사건 재판은 결심과 판결문 작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선고기일은 당사자들이 선고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6월1일 이후로 지정, 위헌 결정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법 시행일인 6월1일부터는 새로운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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