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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만원밖에 없다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만원밖에 없다니... 재산명시 심리재판서 "주변 도움으로 산다" 주장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가진 돈이라곤 예금 30만원 밖에 없다” 현금은 하나도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천원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全斗煥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비난이 높다. 검찰 추정 재산 2157억원 다 어디가고 골프.외유는 무슨돈으로 법원 "제3자명의신탁,배우자.직계가족 재산목록 제출" 명령 全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부지원의 辛宇鎭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현금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외유도 다니느냐”고 따지자 “내 나이가 72세다. 골프는 전직대통령 예우로 준 회원권으로 치며 그 동안 인연있는 사람을 비롯해 측근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검찰이 추정한 재산이 2천1백57억원으로 이중 이미 사용한 비용을 빼도 1천6백억원 가량이 남는데 이 돈을 그동안 다 써버렸다는 것인가"라는 辛판사의 질문에도 "다 썼으니 검찰에 확인해보라"고 응수했다. 全 전 대통령에게 추징된 금액은 모두 2천2백4억원이며 이중 3백14억원만 내는데 그치자 검찰은 지난 2월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날 재산명시 심리재판이 辛판사 심리로 열린 것이다. 辛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재산 은닉의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으니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목록과 명의신탁 시기를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을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全씨측 李亮雨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담당판사를 찾아가 "이번 재판은 여론재판"이라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목록을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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