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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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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신청사 준공… 국민곁에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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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패드 서명만으로 등기필정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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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받은 피고인 무죄율 일반 형사사건보다 8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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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변협 등록해도 사건수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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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맞은 전자소송…민사소송의 3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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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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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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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모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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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 주축 '근무평정 개선 연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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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인지원 프로그램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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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일선 판사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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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에 대등재판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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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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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관정기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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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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