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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에 대등재판부 도입
고등법원에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가 늘어나고 이들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법 단독판사를 거쳐 고법 배석판사로 진입하는 인사 시스템이 3~4년 내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방법원은 항소부에 단독판사급 고참 법관을 배석판사로 배치하는 대등재판부 도입에 나섰다. 서울고법이 23일 확정한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고등부장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비율이 전체 재판부의 30%를 넘어섰다. 사법연수원 29기가 올해 처음 고법 배석판사로 진입했다. 고법 대등재판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사법연수원 30기는 일부만 고법 배석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에는 고법 배석판사로 진입하지 못하는 단독판사들이 늘어나고, 연쇄적으로 지법 배석판사도 단독판사 자리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일부 법원에서는 지법 배석판사를 10년 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고법 배석판사로 진입하지 못하는 단독판사들을 재교육하고, 지법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로 나가지 못해 연차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대등재판부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대등재판부 도입… 단독판사급 배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보)은 23일 대등재판부를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형사합의부와 파산단독재판부를 하나씩 늘리는 내용의 2012년도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대등재판부는 단독판사를 거친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법관을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로, 지난해 민사항소9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항소4, 5, 9부를 대등재판부로 지정하고, 배석판사에는 2000년에 법관으로 임관해 5~7년 이상 단독재판을 해온 사법연수원 29기 법관 6명을 배치했다. 민사항소9부는 조정전담도 겸임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고참 단독법관들이 항소심 배석을 맡아 줌으로써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의 연차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을 일부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늘어나는 경제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경제전담부인 형사30부를 설치하고, 파산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 증대를 위해 파산부에 법인파산 관련 단독 재판부 1개를 증설했다.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19개로 늘어나… 30% 넘어= 같은 날 서울고법(원장 김진권)도 19개의 대등재판부(새 재판부)를 포함한 57개 재판부에 대한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대등재판부란 기존의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이뤄진 일반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1심과 2심법원 판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이원화제도에 따라 지난해 처음 생긴 제도다. 대등재판부에는 27일자로 전입하는 24~26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2명을 포함, 총 38명의 고법판사가 배치됐다. 대등재판부 가운데 18개는 고등부장과 2명의 고법판사로 구성되며, 나머지 한 개는 고등부장 1명, 고법판사 1명, 배석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변형재판부다. 이로써 대등재판부의 비중이 30%를 넘었으며, 앞으로 3~4년 내로 단독판사를 거쳐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진입하는 인사시스템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환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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