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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일선 판사 참여한다
대법원, 전국 일선 판사 13명 참여하는 연구반 개설 대법원이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작업에 일선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근무평정 및 연임 제도개선 일정'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일선 판사 13명과 법원행정처 판사 2명 등 15명으로 연구반이 구성된다. 연구반은 다음 달 2일 첫 모임을 갖고 매주 1회씩 회의를 연다. 연구반이 마련한 개선안은 6월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8일 열릴 예정인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전달된다. 연구반에 참여하는 법관은 대법원이 전국 법관의 의견을 골고루 듣기 위해 권역 별로 직급을 배분하고 일선 법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했다. 윤성식(44·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일정은 2월에 전국적으로 열린 판사회의의 영향도 있었다"면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반에 참여하는 판사의 지역·직급별 분배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명 △대전고법 관내 부장판사 1명 △대구·부산고법 관내 각 단독판사 1명 △광주 고법 관내 배석판사 1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명, 단독 또는 배석판사 1명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1명 △서울 남·북 지법 각 단독판사 1명 △수원지법 단독판사 1명 △인천지법 배석판사 1명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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