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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모델 만든다
대법원, 국민사법 참여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참여재판 5년 시행성과 분석, 최종형태 결정 대법원이 우리 환경에 맞는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2012년 우리나라 실태와 문화에 맞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해 5년 동안 시범 시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도입돼 4년여 동안 시범 실시돼 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안을 마련,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를 하고 검찰과 재야법조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법원이 설치하는 위원회는 그동안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참여재판의 기본 형태를 배심제와 참심제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할지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주의를 채택한 현행 입법을 유지할 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대법관회의에서 규칙이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6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15년 이상의 판·검사나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맡게 된다. 위원은 법관과 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법학 교수 각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4명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 위원회가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절차의 골격을 만드는 셈”이라고 위원회 역할을 설명했다.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2008년 64건,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2011년 250여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재판대상이 확대돼 형사 단독사건들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면 재정합의부가 참여재판을 할 수 있게 돼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7월 국민참여재판 신청 증가율과 시설 등을 점검한 뒤 2013년 정기인사에 맞춰 재판인력을 늘리고 재판부를 증설할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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