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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인지원 프로그램 첫 실시
성폭력 피해자, 법정 옆방서 화상증언 A(9)양은 의붓 아버지에게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의붓 아버지는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A양은 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다행히 A양은 증인지원관의 도움으로 법정 옆 증인지원실에서 화상으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보)이 증인지원관제도 도입과 증인지원실 설치를 위해 도입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시행했다. 앞으로 중앙지법이 관할하는 A양과 같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관련자가 신청하면 증인채택 시부터 재판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는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증인지원실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선발한 증인지원관은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성폭력 상담소에서 100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증인채택 단계부터 재판과정을 설명하고, 증인신문 사항 등을 알려줘 공감대를 형성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지원 프로그램은 16세 미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일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사건에도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184조1항에 따른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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