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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변협 등록해도 사건수임 못해
법무부 유권해석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변호사의 사건 수임 여부에 대해 대한변협에 등록했는지와 상관없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실무수습 중인 법률사무종사자가 소송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뢰인과의 선임 관계를 전제로 하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금지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에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 2는 변호사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법률상담을 하거나 서면을 작성하는 행위가 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등록 여하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법률종사기관의 담당 변호사의 상담이나 서면작성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 직함 및 종사기관명이 명시돼있는 명함을 제작·배포하는 것과 소속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변호사 ○○○’로 게시하는 것은 변협에 등록했을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단독으로 변호인접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은 절차에 의하면 가능하지만, 사건 선임을 전제로 법률상담 등이 이뤄지면 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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