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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받은 피고인 무죄율 일반 형사사건보다 8배 높다
4년 간 국민참여 재판 574명의 무죄율 8.4% 같은 기간 동일사건 일반재판 무죄율은 0.9% 배심원들 주관적 요소인 고의성 판단에 엄격 유·무죄 판단에 '제출된 증거' 가장 많이 참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이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죄명으로 일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 574명 가운데 48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8.4%였다. 이 기간에 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로 규정한 살인, 강도, 상해치사, 성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만1912명이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6.8%인 1490명이었다. 이 가운데 피고인의 신청 철회와 법원의 배제 결정 등으로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6%인 574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와 죄명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일반 공판 방식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3만309명으로,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0.9%인 27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피고인 수가 같은 죄명의 일반 공판사건 피고인 수보다 적은 것은 같은 죄명이라도 범죄 내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같은 죄명의 일반 공판사건의 무죄율보다 무려 8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에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사건의 1심 무죄율 3.3%와 비교하더라도 2.5배나 높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을 보이는 것은 배심원들이 주관적 요소인 ‘고의’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설범식(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할 때 배심원들은 확정적 고의만을 고의로 받아들인다”며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은 상해치사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흉기로 찌른 부위 등으로 보아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로 인정하지만 배심원은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제출된 증거’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에 따르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한 질문에서 배심원 81명 가운데 91.4%인 74명이 제출된 증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했다. ‘배심원 의견과 토의 내용’은 72.9%(59명), ‘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64.2%(52명)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증거조사 및 양형 조사가 이뤄져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재판 제도”라며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직업법관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결합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보)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국민참여재판 설명회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한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적정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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