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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 주축 '근무평정 개선 연구반' 가동
사법연수원서 첫 회의… 향후일정 논의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 연구반(반장 강성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지난 2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연구반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또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개선 건의안을 마련,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반 15명 중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2명을 제외하고는 13명이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로 구성돼 일선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성 법관인 전주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지역법관인 정선오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형태 대구지법 판사 등이 포함됐다. 전국 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29~37기 출신의 고등법원 배석판사와 지법 단독·배석 판사 9명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반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은 우선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 회의를 갖고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정한 방안을 마련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으로 논의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9일과 16일에는 연임 제도의 문제점과 연임 심사에 대한 이의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3일에는 근무평정과 관련해 평정권과 평정 절차 및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지를 협의한다. 30일에는 평정 기준과 자료, 평정결과 공개 및 활용방식, 평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근평연임연구반’ 커뮤니티를 개설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판사들이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의내용을 이메일로 전체 판사들에게 알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촉구할 예정이다. 연구반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되는 각급 법원별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각급 법원은 토론회나 판사회의 등을 열어 연구반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다. 연구반은 각급 법원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24일께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6월 8일 열리는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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