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최초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실시
수원지법(법원장 서기석)은 29일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서 법원장, 정영진 제1가사부 부장판사와 기획법관, 소년단독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청소년참여법정제도' 시행을 위한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실시했다.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제도로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소년재판 담당 판사가 특정사건에 대하여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참여인단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결정된 약 7~8명의 청소년들이 참여인단으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 동의 아래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607명의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을 구성, 그 중 47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포함한 소년재판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와 청소년참여법정 모의재판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법은 "일부 법원에서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시행한 예는 있으나 참여인단 후보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법원장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는 선정식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