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법원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 예규 개정… 지역·규모는 미정 대법원은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화중지란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관련 범죄의 증가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담재판부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보건범죄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처럼 이미 보건(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특히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된 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형표(40·사법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어떤 규모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았았다”며 “수도권과 가깝다는 입지 조건 때문에 식품공장이 충청권에 많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나 입건되는 장소가 그 지역 관할이 많은 걸 고려하면 충청 지역에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신설로 법원이 운영하는 전문재판부는 경제, 교통, 선거, 소년, 영장 등 10개로 늘어난다. 최 심의관은 “전담재판부의 설치에 대해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처리에 전문성을 요하거나 사건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식품·보건 범죄를 특정 전담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양형인자의 발굴이 쉬워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좌영길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