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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상 "평소 법령 찾아본 경험 전혀 없다"
국민 절반이상 "평소 법령 찾아본 경험 전혀 없다" 법제처 설문조사 우리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평소 법령을 찾아본 경험이 ‘전무(全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부분은 법령의 이용경험여부를 떠나 법령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은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제처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7.2%가 평상시 법령을 찾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제처의 용역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령을 ‘가끔 찾아보았거나 자주 찾아본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9.8%에 불과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법령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송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40명)들의 법령이용률은 65%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법령이용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40대, 사무겙桓츃전문직 종사자, 대졸이상,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이용률이 높았다. 반대로 법령이용빈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50대, 가정주부 혹은 무직, 고졸, 월소득 200만원 이하 집단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령 이용자들은 평소 가장 많이 찾는 법령으로 금전적인 분쟁이나 소송 등과 관련 있는 ‘민법(4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일반 ‘행정관련 법률’이 25.2%, 범죄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된 ‘형법’이 14.3%로 3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 행정법 관련 이용률(46.2%)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반대로 형법이용비율(7.7%)은 눈에 띄게 낮았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법이용률(70.4)이 가장 높은 반면 형법이용률은 3.7%로 타 집단에 비해 낮았다. 형법이용률은 20대와 학생집단이 타 연령대나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령이용률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인 2009년도와 2010년에 들어 법령을 이용해봤다고 대답한 응답자(68.9%)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5년 이전의 10.9%, 2006~2008년도의 20.2%와 비교해 국민들의 법령이용률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이, 또 연령이 낮을 수록 최근에 법령을 이용해 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설문응답자들은 법령을 직접 이용해보지 않았어도 현행 법령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이 매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응답이 43.2%였고 ‘대체로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응답도 48.2%로 높게 나타났다.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이 같은 인식은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많았다. 법령이용자(119명) 역시 73.2%가 ‘법령용어나 문장이 어려워서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했다’고 응답해 국민들은 법령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용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 법령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자와 민법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현행 법령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법령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고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민법을 볼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35.8%)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법령정비를 바라는 우선순위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41%),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35.2%), ‘일본식, 한자식 용어나 표현을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친다’(12.8%)를 꼽았다. 한편 법제처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정비 등 용어정비 이후 이해가 쉬워졌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해당 한자나 일본식 표현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돼 익숙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정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주말(朱抹)하다’를 ‘붉은선으로 지우다’로,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비한 사례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한자어인 ‘인접하다’를 ‘이웃하다’라는 한글로 정비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가 더 이해하기 쉽다는 답변이 많았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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