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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토지를 국가에 매수청구했다면 이주정착금 등 보상 받을 수 없어
자의로 토지를 국가에 매수청구했다면 이주정착금 등 보상 받을 수 없어 법제처, 유권해석 자신의 토지를 자유의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매수 청구했다면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8일 민원인이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47조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서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관해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수가격 외 보상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언상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에 준하는 사항만 준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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