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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수위… 53.8% "부부사이 폭력 경험했다"
가정폭력 위험수위… 53.8% "부부사이 폭력 경험했다" 여성가족부 2010년 실태조사 가족내 구성원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에 송치된 가정폭력사건 중 연평균 20% 가량이 위탁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지만, 상담과정에 대한 검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2010 가정폭력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2,659명 중 부부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53.8%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30.1%에 달했다. 이들 피해 여성 중 69.6%는 남편으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를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성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6%는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학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녀학대 발생률이 절반을 훌쩍넘는 59.1%에 달했다.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5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29.2%, 방임 1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자녀학대를 한 사람들의 70%이상이 자신의 행위가 가정폭력 관련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부부간의 폭력발생률도 31.8%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3.9%로 가장 많았고, 방임 15.4%, 신체적 폭력 7.1%,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등이었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젊은층과 달리 20%만이 자신들의 폭력행위가 가정폭력 관련법을 위반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이처럼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찰이 처리한 가정폭력 사건수는 지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연간 1만2,000여건 수준이었다. 지난해 5,185건으로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연평균 1만건 이상이 검찰에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0건 중 8건 이상이 불기소처분 또는 가정보호 송치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의 '2010 범죄분석'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해 불기소 또는 가정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비율을 보면 폭행 94.9%, 체포·감금 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9.2%, 손괴 74%, 협박 71.4%, 상해 69%, 유기 60% 등 높은 수준이다.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엄벌'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한 가정의 복원에 중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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