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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서 '가집행선고 금지' 풀린다
국가 상대 소송서 '가집행선고 금지' 풀린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입법예고 1심 승소 후 가집행 통해 보상금 바로 받아 경기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토지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도로구역으로 수용당했다.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감정한 뒤 13억여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했고, 보상선례로 삼은 토지도 잘못됐다며 2008년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자체 감정을 벌였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측의 감정결과보다 1억5,000여만원 높은 감정가가 나왔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3년이나 지난 2011년1월에야 14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보상금을 받는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반 국민들도 1심 승소 후 가집행을 통해 곧바로 보상금 등을 받을수 있게 된다. 소제기 후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3년 가량 걸려서야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집행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송당사자 중 국가만을 우대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위반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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