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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칭 사용하는 유사직역 법인, 법무법인과 제한적 공동광고 가능
동일명칭 사용하는 유사직역 법인, 법무법인과 제한적 공동광고 가능 대한변협 유권해석 법무법인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직역 법인과 공동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설립·운영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최근 법무법인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세무법인과 특허법인, 관세법인 등이 공동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A법무법인 소속 회원의 질의에 대해 “각 법인의 독립성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협회 회칙은 법무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자격사 법인과 공동광고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러한 업무제휴와 관련한 광고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과 사건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다른 법인에게 소개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법무법인이 소개받는 경우 동업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고, 법무법인 수임사건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이나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알선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각 법인 상호간에 인적, 물적인 면에서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운영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광고에 명시하는 것에 한하여 그러한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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