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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안양지청, 공사 간부 구속 금품을 받고 측량결과를 조작, 국유지 등을 사유지에 편입시켜준 지적공사 간부 등이 적발됐다.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토지측량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대한지적공사 시지사 차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측량팀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2월 측량결과도를 조작해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된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 등 646㎡를 공장부지에 부당편입시키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08년6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측량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7,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12월 전원주택단지 등록전환 측량과정에서 임야대장보다 부족한 면적을 보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후 속칭 ‘경계선 밀치기’ 등의 수법으로 인접 국유지 등 346㎡를 전원주택단지에 부당편입시킨 측량결과도를 작성하는 등 총 6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3,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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