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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도 '대학교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규정' 동일 적용 받아
조교도 '대학교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규정' 동일 적용 받아 대학조교도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명시한 '대학교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교 역시 교수 등 교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불산입하게 되며 3개월의 유급 육아휴직기간과 함께 본급 일정비율의 보수 등 대학교원의 육아휴직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가 요청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 "대학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 4항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계산'을 규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이 아닌 조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해당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이견이 있어왔다.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조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계약기간에 산입되면 육아휴직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조의 제목이 '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계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교를 임용기간계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과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 모두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한 것은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하고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이지 이들을 교원에서 제외시켜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도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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