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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 변호사 등 세무검증 거쳐야
7월부터 고소득 변호사 등 세무검증 거쳐야 연 7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대상… 어기면 5% 가산세 변협 등 전문직 단체 강력 반발… "위헌법률심판 제기" 오는 7월부터 연간 7억5,000만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국회는 5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을 가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세무검증제’의 바뀐 명칭이다. 법안은 일단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들은 여전히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제도정착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검증대상 연수입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 소득세법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서 업종제한을 없애고 수입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민간인인 세무사에게 세무검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세무조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변경했다. 또 정부는 당초 세무검증대상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전문직 자영업자로 한정했었지만,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제한을 없애고 고소득 자영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수입금액기준도 직종별로 달리 정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포함된 부동산업·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광업·도소매업 3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자는 당초 정부안의 1만9,000여명에서 4만6,000여명으로 2~3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안의 10%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개정법은 이외에도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세무조사대상에 추가했다. 무신고가산제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실검증이 밝혀질 경우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재위에 따르면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받는 세무사는 매년 20여명 가량이다. 현재 개정법에 따른 검증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만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 법안에 함께 포함돼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조항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2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대한변협, “위헌법률심판 제기할 것”=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협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위헌심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준길 대한변협 대변인은 “최근 성명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몰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특정 직역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위헌적 제도”라며 “세무검증제도의 대상을 오히려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법률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무검증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공적 역할을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기괴한 개악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개정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법안이 됐다”며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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