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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증대·투명경영 위한 선택 아닌 필수요소"
"기업가치 증대·투명경영 위한 선택 아닌 필수요소" 오욱환 서울변회장, '준법지원인' 도입, 재계비판에 유감 성명 재야법조계가 최근 경제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계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변호사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폄하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기업내 편법경영방식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두려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재계 등에서 제도의 도입취지를 변호사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기업가치증대와 투명경영, 그리고 선진사회를 위해 국제적 기준이 된 제도를 받아 들이는 것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또 “현재 사외이사의 경우 상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무상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 등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실질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준법지원인제도로 주주나 상장회사의 고객, 거래상대방 등이 보호되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절감되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이바지 할 것이란 사실을 각계 전문가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도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법조이기주의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판들에 우려를 표시했다. 시변은 논평을 통해 “변호사들의 일자리 확대는 반사적 이익일 뿐 궁극적으로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사외이사, 감사 등의 내부통제수단이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해 자본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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