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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보험금 허위청구로 차액 챙기고 환자관리는 대충… 공주지청, 병원대표 등 기소 허위인력보고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고, 신경과 전문의도 없이 뇌경색환자를 받았다가 사망케하는 등 요양병원을 부실운영해온 병원대표 등이 기소됐다.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주임검사 최재순)은 보험금을 허위청구해 2억5,000여만원을 편취하고 급여를 과다계상해 차액을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J요양병원 대표 L씨와 해당 전공 전문의도 없이 뇌경색환자를 관리·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은 병원 의사 M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상근·전담 간호사 수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정책에 착안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상근·비전담 간호인력을 상근·전담간호인력인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2억5,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L씨는 비상근 간호사에게 상근 간호사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신경과전문의 없이 뇌경색 환자 U씨를 입원시켜 관리해오다 지난해 10월 마비증상이 발생한 U씨를 보호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요양병원이 급증, J병원과 마찬가지로 부실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이 있는지 다른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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