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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후 우리국적 회복 첫 사례 나왔다
해외입양 후 우리국적 회복 첫 사례 나왔다 국적법 따라 외국국적은 보유 13명 초청… 국적증서 수여 5살 무렵 네덜란드로 입양된 신모(40·남)씨.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기는 네덜란드인 양부모를 만난 덕분에 대학에서 항공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항공사에 취직해 근무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아내를 만나 3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도 꾸렸다. 아내 역시 4살때 네덜란드로 입양돼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지만 ‘뿌리’를 찾겠다는 일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신씨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직장을 갖고 국적회복을 신청한 끝에 한국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신씨 등 해외에 입양됐다가 고국을 찾은 국적회복자 13명을 초청해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해외 입양인들은 처음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법은 해외입양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배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이었던 경우 국내로 돌아와 국적회복신청을 하면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까지 우리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했기 때문에 양부모와의 관계단절에 대한 우려로 해외 입양인들이 국적회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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