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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 500만원으로
집행유예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 500만원으로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작량감경 규정중 '기타 참작할 사유'는 삭제 형 집행력 강화 위해 국외 도피자 시효정지제도 추가 지난 53년 제정이후 57년만에 대수술을 한 법무부 형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공개된 개정시안(법률신문 2010년8월26일자 1·3면 참조)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25일 작량감경 명확화와 형벌제도 정비, 보호수용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등 총칙부분의 전면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개정시안과 같이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정상감경규정을 신설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개정시안에 들어있던 일반적 감경사유인 '기타 이에 준하는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삭제했다. 이에따라 정상감경사유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등 4가지로만 구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에 감경사유로 규정됐던 '기타 참작할만한 사유'를 유지할 경우 법관의 양형재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문작성시 정상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도록 해 자의적인 감경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측은 작량감경규정이 폐지되거나 제한될 경우 개별 범죄의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전인격적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등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토록 한 개정시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욕범(경제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이나 뇌물범에 부과되는 고액의 벌금형까지 집행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함께 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도피자에 대한 형 시효정지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국외 도피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규정과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24%에 머물렀던 형미집행자 중 국외체류자 비율이 2008년 28%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4%까지 치솟아 시효도과를 이유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유형 단일화와 누범·상습범 가중처벌규정 폐지, 강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판결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규정과 혼인빙자간음죄 규정도 각각 개정·삭제해 위헌규정을 모두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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