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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 방조… 쇼핑몰사업자 무혐의 결정
'짝퉁'판매 방조… 쇼핑몰사업자 무혐의 결정 검찰이 이른바 '짝퉁'상품이 거래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3일 G사 등 유명 오픈마켓업체 3곳이 외국의 유명 의류업체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제품의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했다. 오픈마켓이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상품을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위조 명품 등이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3개업체의 상표법위반 방조혐의에 대해 장기간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 업체가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와 거래행위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뿐 오픈마켓 업체가 검찰수사를 통해 구조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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