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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세금 빼돌려 호화생활
공무원이 세금 빼돌려 호화생활 명품구입·유흥비로 10억… 외제차도 4대나 남부지검, 가담한 4명도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국세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7급 세무공무원 A(36)씨를 기소하고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마약복용 혐의로 별건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며 환급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담자 4명은 A씨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유령회사를 만들어 도운 혐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명품구입과 유흥비로 10억여원을 탕진했고, 특히 B씨는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자동차 등 4대의 외제차(1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빼돌린 세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C씨, D씨와 중국을 여행하던 도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세무공무원이 가담한 국세 부정환급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부정환급된 국세 중 27억4,0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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