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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대체의료행위, 이제는 의료정책 과정에 반영해야"
유사대체의료행위, 이제는 의료정책 과정에 반영해야" 유사대체의료행위, 이제는 의료정책 과정에 반영해야 아직도 ‘돌팔이’로 치부되며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유사대체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욕구를 이제는 의료정책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법원의 의료전담부 판사 및 의사출신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의료법 커뮤니티(회장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덕환 교수)는 지난 20일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체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법률적 해석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사의료행위, 대체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정책적 쟁점의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한동운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이라는 자격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치료’에 중점을 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찬반양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유사대체의료행위를 기존 의료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시킨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유사의료제공자, 돌팔이 의사들은 확실이 많은 논쟁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 논쟁과 의료정책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관련 정책수립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과거 영국도 시골 전역을 통해 기적의 물을 판매하고, 절박한 환자를 감언이설로 불법행위 수술을 받게 하거나 그들의 이론적, 치료적 허상을 위해 기존의 의료체계를 비난하는 돌팔이 의료제공자는 있어 왔다”며 “지난 수세기 동안 정부의 정책에 있어 공공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전략에 있어 이들이 중요한 일관된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의 증대는 이제 정책결정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보다 이해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언론매체에서나 법조계에서 한 유사의료업자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공정책의 선택과 미래형 국가보건체계 구축모델개발에 있어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선진국 ‘무면허시술→보완대체의료→의료체계 편입’ 과정= 이날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한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이 유사의료행위를 기존 의료체계에 편입시키는 과정 및 특징을 크게 8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무면허시술행위를 보완대체의료행위로 제도화 한 후, 공감대를 형성해 의료체계에 통합·편입시키는 과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교수가 정리한 세계 각국의 유사의료행위 단계적 수용과정은 크게 8가지다. 첫째, 무면허시술자, 엉터리 의료시술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술은 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용돼 왔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둘째, 이에 대해 국가는 엄격히 대처해 환자들의 무면허의료행위 이용을 제한했다. 이는 주로 관련제도나 정책수립을 통해 면허자와 무면허자를 엄격히 구분해 주민들의 무면허의료시술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영국은 의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해 오히려 분란을 일으켰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국가중심’의 정책수립 부서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넷째, 무면허시술자, 엉터리 의료시술자는 의료제도 발전과정에서 보완대체의료로 발전돼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의료체계로 도입돼 가고 있다. 다섯째, 각국은 유사의료행위시술자를 단일의료전문가 군으로 묶어 서비스 직군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제도적인 접근이다. 여섯째, 유사의료행위, 보완대체의료행위에 대해 규제 중심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곱째, 이를 통해 보안대체의료행위(CAM)를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내에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체계 중 특히 건강증진 부문에서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 호주, 영국 등 각국들은 보완대체의료행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과학적인 평가를 하는 동시에 비용효과의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기존 의료체계로의 통합을 시도하면서도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이 검증에는 서양의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안정성, 효과성, 비용, 삶의 질 증진 등과 같은 평가도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한 교수는 “이런 선진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의 보완대체의료행위 관련 정책설정에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며 “보완대체의료행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행위나 의료시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나친 정치적, 법률적 판단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 교수는 “유사대체의료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같은 과학적 검증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그 유효성·안정성 등에 대한 절차를 통해야 하며 환자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내야 하며, 이를 의료체계 내에서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일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친 정치적·법률적인 판단보다는 한 사회 내에서 소비자의 수요 및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국의 제도발전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시술의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상담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야기되는 추가적인 의료비나 사회적 부담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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