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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에 징역 1년·추징금 64만원 구형
'스폰서 검사'에 징역 1년·추징금 64만원 구형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검검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스폰서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가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정모 검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정 검사의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내용은 청탁사실과 직무관련성 등 기본적인 구성요건 사실조차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광풍 속에서 징계청구와 기소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수사지휘에 영향을 끼칠만한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고검에 근무하면서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식사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정 검사와 함께 기소됐던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3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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