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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사기대출… 브로커 조직 첫 적발
'햇살론'사기대출… 브로커 조직 첫 적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만들어주고 대출금 30% 수수료 챙겨 대구지검, 4명 구속 서민의 대출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햇살론(자영업자 사업자금)’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사기대출을 받도록 한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정부지원 서민전용금융인 햇살론을 사기대출 받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사기대출 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해 4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또 이들의 대출편의를 봐주고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하는 서민에게 정부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서민금융사가 재원을 출연해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보증부 서민대출이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대출사무실 사장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에게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1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도록 돕고 수수료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부장인 B씨는 같은기간 대출실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묵인하며 사기대출 브로커들을 도와 90회에 걸쳐 약 12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게하고 사례비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사기대출을 받은 서민 35명을 사기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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