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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관련 컴퓨터하드디스크 훼손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구형
민간인 불법사찰관련 컴퓨터하드디스크 훼손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계획적 증거인멸 공모"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모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진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와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씨 등은 국무총리실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대담하게도 공용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클 훼손해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진씨의 변호인은 "업무 특성상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에는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미확인 첩보 등 민감한 개인 신상 등이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안상 삭제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부하직원들이 보안수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대상으로 불법내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라고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뿐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과연 그러한 내용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언론과 정치권의 의혹제기가 있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형사사건으로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씨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원에 있는 한 업체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진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무슨 내용을 삭제하는 지도 몰랐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 말단직원으로서 상관인 진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대응 문건 등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는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모 전 팀장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많아 대응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수사 받느라 경황이 없으니 대신 보관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관만 했을 뿐 무슨 내용의 서류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에 대한 내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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