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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8천만원~1억 사이 단독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소가 8천만원~1억 사이 단독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모든 단독사건 친족 등 소송대리도 허용 내년부터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앞으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또 모든 단독사건에 대해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수되는 항소장·항고장 중 지법 단독판사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1심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모두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맡고, 1심을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맡는다. 또 대법원은 ‘고액단독사건’도 일반인이 소송대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종전 민사소송규칙은 비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사건 중 소가가 8,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단독사건에 비변호사 대리가 허용된다. 개정안을 시행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가가 8,000만원 초과~1억원인 사건에 친족관계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송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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